...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긴 항해였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폐허에서 시작된 산업화의 여정은 반세기를 거쳐 2025년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그러나 도착지는 곧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절벽 앞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방위비 인상 압박이 몰아치는 지정학적 격랑 속에서 한국 산업은 생존과 도약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이 60%를 넘나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에게는 치명적 타격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과 동시에 ...

지방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들의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경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역 활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

1990년대 초 대형마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통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규모점포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서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

산업연구원에서는 5월20일(화)에 제5차 정책공감 Talk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경제 전문가인 허문구 선임연구원은 "균형인가? 쇠퇴인가? 생존기로에 선 지역경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지방은 왜 위기인지 현실을 진단하고, 균형발전 불평등 실체 를 정책 성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방은 생존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지방부활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2:00~4:0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 400만대 국내 생산! 지킬 수 있는가? : 트럼프로 촉발된 글로벌 자동차 구조 재편과 우리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정책공감Talk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공감Talk는 제2기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자동차산업에 대해 국내 최고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에서 D.I.A.S.(Diverse, Intelligent, Automated, Software-Defined)로 ...

...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