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의 기술적 가치는 모기업과 산업의 이질성이 클수록 상승, 즉 보다 차별화된 신사업 진출 시 그 성과가 크게 관찰됨. 특히, 물적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와 기술적 가치 비교 시, 2016~2024년간 국내 물적분할 사례 다수가 2년 내로 예상 일반주주 피해액을 상회하는 가치창출을 한 것으로 평가(총 206건 중 201건) (상법 시행 방향성) 전략적 물적분할과 기업 혁신의 성과를 고려한 균형적 기업-산업정책 접근 필요 상법 시행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일반주주 보호와 기술혁신을 양립하는 정책 보완 필요 주가가치 기대 하락폭에 준하는 배당금 선행 지급을 통한 ‘패스트 트랙’ 물적분할 등록 도입으로 산업 혁신과 주주 보호 양립 기업분할 후 사후적 연간 기술혁신 평가 제도를 통하여 물적분할 이후 기술개발 성과 달성 ...

대한민국의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위상은 개별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성과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축적되어온 산업정책의 선택과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작동 방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와 더불어 ‘산업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는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일관된 제도 체계로만 작동해온 것은 아니다. 시대별 산업구조와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정부는 산업화 초기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생산요소 공급과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후에는 산업고도화와 국제 경쟁 환경 변화에...

...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중남미에서 미국의 ‘돈로 독트린’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이 부분적으로 ...

...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부 국제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업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Ufuk Akcigit(우푹 아크치깃)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연구원과 오랜 시간 깊은 신뢰 ...

...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2026.03.11.(수), 현지시각 오후 2시 30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산업정책과 평가’를 주제로 KIET-CIIE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산업정책 논의의 대표 협의체인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IIE) 정례회의 기간 중 개최되어 OECD 회원국 대표단 및 연구진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개회사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산업정책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권 원장은 “글로벌 산업정책 부활과 경쟁이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3년에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화학·제약·섬유국(IKFT/MoI) 및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에너지·제조연구원(OREM/BRIN)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은 3년째 협력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책 당국자(산업부) 및 연구자(국가연구혁신청)와 함께 2025년 수행한 순환경제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의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순환경제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