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

... 2024년에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순으로 큰 변화를 찾기 어렵고, 10대 제품군의 총수출액 비중 또한 큰 변화 없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즉 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의 미래 방향과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변화 중이고 그에 따른 산업 부문의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간의 산업정책 경쟁이 심화되었고, 특히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자국주의 확대와 복원력에 초점을 둔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디지털ㆍ그린전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산업 변화를 촉진 중이다. ...

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했음에도 외국인투자 감소세는 지속되는 경향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31.5% 감소한 5,819억 위안(미화 81억 8,000만 달러)으로 2024년 첫 7개월 동안의 29.6%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분기 기준 2024년 2분기 대중국 FDI는 전년동기 대비 148억 달러 감소하여 전 분기의 102억 달러 증가에 비해 감소하였고 2022년 1분기에 사상 최고치인 전년동기 대비 1,072억 달러 증가 이후 지속 감소 2024년 대중국 FDI 전체의 약 12.4%인 721억 ...

2023년 전 세계 물류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가며 약 9조 4,1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 2028년에는 물류산업 규모가 14조 8,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글로벌 커넥티드 물류 시장 규모는 2031년까지 91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기간 동안 시장 성장률은 14.0% CAGR로 증가 중국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배송 물량이 급증했으며 중국 연간 택배 배송량은 2019년 635억 건에서 2023년 1,321억 건으로 증가, 10년 연속 전 세계 1위 2022년 중국 스마트 물류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6,99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 2017년 이후 두 배 이상 성장 글로벌 물류환경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물류망의 혼란이 ...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깊이 분석하며 2024년 경제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2023년은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중국 경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와 부동산 부실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 상황에서 개최 2023년 2분기 이후 경제지표의 반등세가 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다수의 경기안정 정책을 발표했으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집중 2023년 경제 발전 성과를 종합 평가 올해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첫해이며, 3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