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산업인력) 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효율화 (규제)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Top-down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한 ‘신(新)규제개선 체계’ 도입 (투자) 첨단생태계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지원 제도 도입과 기업 해외 진출과 국내 경쟁력 간 선순환을 위한 ‘자본 리쇼어링 투자’ 지원 확대 (기업생태계) 산업 부문 재무적 한계화에 대응한 ‘성장지향형 사업전환 활성화’ ​​​​​​​​​​​​​​​​​​​ ​​​​​​​​​​​​​​​​​​​​​​​​​​​​​​​​​ ‘글로벌 전략’으로 ⑧ 실용적 ...

... 2015년에 파리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마련하고, 2050년까지는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관련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 기술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국가 간 탄소가격 차이에 따른 자국 제품경쟁력 약화, 탄소 누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수입품에 과금 성격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영국, EU, 중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 의약품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로 세계 제약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수정 의약품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 위협과 함께 파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병행 의약품 무역적자와 품귀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 언급 제조 역량이 저하된 미국 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 지원 계획 발표 최혜국 가격제도 도입과 메디케어 협상 범위 확대 등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 미국 내 의약품 가격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 추진과 IRA 정책 확대 적용 등 약가 인하 추진 다만 약가 인하 정책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들은 혁신 R&D를 줄이고 신약 출시를 지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독자적인 연구 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전략산업화 강구 미국의 ...

...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니 산업부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역할과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연구·정책 자문 임무를 소개하고, 향후 기니와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니 정부는 2022년 ‘신 산업개발계획(PNDIG 2022-2040)’을 발표하고, 산업개발기금 운용, 산업정책 연구기관 운영 등을 포함한 국가 산업 환경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한국 정부는 전략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제도 정비,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공동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증진하고, KSP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 세 산업은 민간의 시장 중심 구조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순형 산업연구 팀장은 “한미 방산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미 수출확대 방안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동 R&D와 방산수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팀장은 “조선 협력 등 미국의 공급망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아시아 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하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AKTD는 한-아세안이 지속 가능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며 “오늘 제1차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가와 제도, 문화를 가진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신뢰와 지식, 공유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년간 AKTD를 통해 공통 프레임워크 마련,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실행 중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