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재 산업구조와 기업 위상은 개별 정책이나 특정 시기의 성과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축적되어온 산업정책의 선택과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작동 방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와 더불어 ‘산업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 연속성이 존재한다. 즉 산업구조의 형성과 전환, 기업활동의 방향 설정, 산업 기반과 경쟁력 강화라는 기능은 시기별 조직개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산업정책을 개별 부처의 행정사로 환원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다. 본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 조직의 형태 자체가 아니라 산업정책이 어떠한 인식과 논리에 따라 설계·...

... 시행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은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임. 추가로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지원 등 정책 수단을 결합한 패키지 대응을 검토 중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middot;농업·대중교통 등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 충격이 생산·운송 비용으로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차별적 정책 설계 접근이 필요 정유·석유화학 및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에서는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이나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급안정과 비용 완충을 고려한 정책 ...

... 기존 산업정책이 생산과 출하 중심의 공급자 지표에 의존해왔다면, 본 연구는 제품의 사용, 처분, 재사용, 재판매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구재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고가치를 산업정책의 중심 지표로 재구성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중고가치가 소비자의 총소유비용 인식과 구매 행태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 살펴보고, 기업의 인증중고차 정책, ... 기준 전환, 전기차에 대한 사용 및 재사용 중심 인센티브 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내구재산업 전반에서 품질 중심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가치를 단순한 시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소비자 효용과 기업전략, 그리고 시장 신뢰와 정책 설계가 교차하는 핵심 변수로 재조명하였다. 자동차산업을 ...

... 인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남훈 원장은 기념행사를 개회하며 산업연구원 설립 50주년을 “자부심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5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연구원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해 온 점을 강조했다. 특히 1976년 설립 이후 산업연구원의 50년은 한국 경제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

...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 시사점도 함께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동희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새로운 성장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선호 차이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고령친화지수(Age-Friendly Index)’를 활용해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양하이펑 부소장, 한국산업연구원 김천곤 부원장, 저장대학교 저우장훙 부총장이 각각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대표하여 축사를 했다. 양하이펑 부소장은 인공지능의 기술 진화, 산업 응용, 정책 구축 및 국제 협력을 핵심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한중 양국 학자들이 첨단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학문적 필요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 부연구원과 저장대 산업경제연구소 위안저(袁哲)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차별화된 우위, 상호보완과 협동 경로」, 「인공지능이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 효율성 및 시장 설계」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류자쥔 부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기술, 시장,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안저 부소장은 대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