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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연구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언론보도

총 1건

  • 한일 FTA 추진 시 전망과 시사점 2025.08.13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한일 FTA 추진 시 전망과 시사점
    본문요약
    •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 증가
    • 한일 FTA 추진 시 협상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 CPTPP 개방 수준으로 한일 FTA를 추진할 경우 현재 RCEP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양측 수입 관세율의 더욱 빠른 감소가 예상
    • 대일본 수입의 경우 석유화학, 전자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우리 측 관세의 빠른 철폐와 이로 인한 對일본 수입 증가가, 對일본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수출 증대 효과 예상
    • 따라서 한일 FTA 추진 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다만 한일 FTA의 영향은 무역수지의 증감 이외에도 기업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므로 경제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한일 사이에 경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주요 신통상 의제에서 안정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한일 FTA를 접근할 필요
       
    내용 문의 최정환 부연구위원(044-287-3101)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3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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